<출연 :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장ㆍ최단비 변호사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다음 주 추가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향후 수사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최단비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인번호 716번을 달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지 이틀 밤이 지났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경호 차원 등에서 독방에 배정됐지만 이를 제외한 구치소에서 정해준 메뉴로 식사하고 직접 설거지를 해야 하는 등, 원칙적으로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일과를 보내게 되죠?
<질문 2> 이재오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친필로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미리 작성해 두기도 한 만큼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열하는 아들 이시형 씨에게 "왜 이렇게 약하나. 강해야 한다"라고 말한 부분도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속 이후 5차례에 걸쳐 구치소 조사가 이뤄진 만큼 같은 방식이 될까요? 이 전 대통령의 협조가 관건 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4> 검찰은 앞으로 최대 20일인 구속기한을 충분히 활용해 꼼꼼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방향과 이 전 대통령의 대응전략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이 전 대통령에게 가장 치명적인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검찰이 구속 여부를 결정한 핵심 배경이기도 했죠. 뇌물수수액만 약 110억 원 대에 이른다는 점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어느 정도 수위가 될까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검찰이 각종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관련해 시기와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를 고려해 비공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 대통령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여성 극단원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첫 미투 폭로가 나온 지 38일 만입니다. 재판부가 구속 결정을 내리게 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질문 8> 앞서 경찰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소속 여성 연극인 17명에게 6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이 가능한 것은 24건이라고 하죠. 적용 가능한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9>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며 피해자와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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