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이전 계약 등 이른바 '지식재산권 도둑질' 관행을 문제삼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양강의 무역전쟁 포화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성혜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23일 중국의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기술 이전 계약 등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모아 WTO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성명을 통해 "중국은 특허사용 계약이 끝난 중국기업의 기술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 기업 등 특허보유권자들의 기본 권리를 부정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에 대한 강제적이고 불리한 계약 조건 강요도 비일비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고율의 관세 부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USTR이 내놓은 200여쪽에 이르는 공개 보고서는 기술 이전 강요와 인허가 규제, 자국내 투자 제한 등 광범위하게 드러난 불공정 관행을 나열했습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이 미국 기술 기업을 인수한 사례를 실명으로 제시하고, 기업체의 주요 정보 해킹 등 범죄 행위도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대중 무역전쟁의 선전포고에 나선 미국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지난해에만 8천억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무역적자의 절반 수준인 3천750억달러에 이르는 대중 무역 적자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중 무역제재의 종합판이라 불릴 이번 조치들은, 중국의 무역 보복 조치를 불러와 자유무역 체제를 뒤흔들고, 금융시장을 비롯한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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