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용인대 최창렬 교수ㆍ명지대 김형준 교수ㆍ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오늘(25일) 개헌 토론,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ㆍ김형준 명지대 교수ㆍ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1년 반 동안 이어져온 개헌 논의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질문 1> 정부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오늘(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회는 본격적인 개헌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먼저 청와대가 사흘에 걸쳐 발표한 개헌안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무엇보다 여야의 개헌 논의 '마지노선'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4일이라는 시간표도 있고요. 6월 말이라는 시간표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5월 4일 이전에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해야 지방선거 동시투표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질문 3> 이런 가운데 오늘(25일) 자유한국당은 개헌안에 반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전에도 자유한국당의 '야 4당 개헌연대' 제안은 쭉 있어왔습니다. 이 움직임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홍준표 대표는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더라고요?
<질문 4> 이어서 개헌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 논란'을 더욱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력 개편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팽팽합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현행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해 온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총리추천제는 반영되지 않은 것인데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신가요?
<질문 5> 이에 민주평화당의 공개제안도 있었습니다. 다소 온건한 청와대 개헌안에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고리로 개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앞으로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개헌안의 또 다른 쟁점,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문 대통령 개헌안 핵심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로 유지하되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책임 구현 가치에 입각한 다수 국민의 뜻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4년 연임제 개헌으로 책임 정치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계속해서 다음 개헌 논쟁, 청와대는 수도 관련 조항을 명문화해 행정수도를 재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했는데요. 이 안으로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지, 추가 투기처만 양산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토지공개념' 내용도 눈에 띕니다. 토지 개발이익 환수나 부동산 과세 강화에 대한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에 여당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념논쟁으로 번지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9> 마지막으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개헌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은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지요?
<질문 10> 또한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표기하기로 한 것은 특히 젊은 층의 공감대가 높았다고 하죠?
<질문 11>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 5박 7일 간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순방 이후엔 정당 지도부 설득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을 향한 여론전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앞으로 개헌 여론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25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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