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다음달 양도세 중과 시행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까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도가 높아지자 집주인들의 대응이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들은 헌법소원을 내며 계속 반발하고 있지만 다급해진 일부 다주택자들은 일단 집 팔기에 나선 겁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사전 분석결과, 최고 8억 4천만원으로 알려진 재건축 부담금.
지난 1월 이 내용이 발표되자 거세게 반발했던 서울 강남 등 재건축조합 8곳이 이 제도가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참여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형규 / 법무법인 인본 대표 변호사> "10조에 행복추구권, 11조에 평등권, 23조에 재산권, 그리고 35조에 환경권이 침해되어지는 헌법상의 조항으로…"
안전진단 강화로 아예 재건축을 못하게 된 단지들은 법 개정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서울 양천과 마포, 강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오는 29일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제출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엽니다.
<양천발전협의회 관계자> "정부가 억지 정책을 펴는 만큼 개정된 도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고요. 필요시 1인 릴레이 시위도…"
하지만 정부의 규제에 반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달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집 팔기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면서 1월부터 해당월 기준 역대 최대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는 이달에도 역대 최대였던 2015년 1만2천900여건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임대업 등록도 1,2월 모두 9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로 집값이 떨어질 전망이지만 집 사는 부담이 커져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정부가 새로운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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