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할 때 작가는 계약 과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원작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쓰는 웹툰 사이트 26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등 웹툰서비스사업자는 작가와 연재계약을 체결하면서 2차 저작물 사용권은 사업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등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두 10개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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