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동계에 압력을 행사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민간인을 사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설치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 노동개혁 홍보를 위한 비선조직으로 기능하며 다방면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상황실이 홍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가운데 실·국 소관 예산 일부를 전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이 2008~2013년 민간인 592명과 기업 303곳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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