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8 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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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도 국정농단”…박근혜ㆍ김기춘 등 수사의뢰

[앵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관변단체들을 총동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위법을 저지르며 청와대 지시를 따랐다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지난 7개월 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을 동원해 이를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정화 과정에서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장 부당 개입 등 불법 행위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여론조작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 활동을 지원하거나 각종 민간단체를 동원하는 식으로 이루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청와대 지시를 받은 교육부가 비밀TF를 운영하고, 국정화 반대 학자들을 연구지원에서 위법하게 배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사위는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서남수·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전·현직 공무원과 민간인 등 25명 안팎이 포함됐습니다.

조사위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초등 국정교과서의 검정제 전환과 교과서 발행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고석규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서로 발간해 앞으로 교육정책 결정과정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다시는 ‘국정화 사건’과 같은 국정 농단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가 40억원 이상 투입해 제작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난해 1월 공개됐으나, 친일·군사독재 미화 논란 속에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5월에 폐지됐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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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