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8 2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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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조직 꾸려 노동계에 압력행사”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사실상의 비선조직을 꾸려 노동계에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던 2015년, 고용노동부 차관 직속기구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실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지휘하는 비선 기구로 노동계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상황실 문서 5천여건과 관계자 조사를 거쳐 당시 노동개혁 홍보 예산 관련 위법사실 등을 확인하고 수사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사업’ 집행액 18억700만 원 가운데 13억 원을 홍보예산으로 전용하는 등 고용복지수석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야당을 비판하고 노동단체를 압박할 수단으로 보수 청년단체의 기자회견 등을 지시하고 야당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기획한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에 복귀시키려고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위원회는 이밖에 국가정보원이 2008~2013년 민간인 600여명과 기업 300여곳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원회는 국정원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해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에 대해 고용부가 국정원에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도 개선조치를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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