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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北, 우리 정부가 제시한 '3대 의제' 받아들일까?

정치

연합뉴스TV [뉴스초점] 北, 우리 정부가 제시한 '3대 의제' 받아들일까?
  • 송고시간 2018-03-29 19:34:58
[뉴스초점] 北, 우리 정부가 제시한 '3대 의제' 받아들일까?

<출연 :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ㆍ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남북이 오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전, 경호 등의 사항은 내달 4일 실무회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남북이 오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4월 4일 실무접촉을 통해, 의전, 경호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나가기로 결정했는데요. 하루가 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회담이 굉장히 빠르게 끝났고 일자도 빠르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만큼 회담이 순조로웠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질문 2>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번 정상회담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 였는데요. 앞선 두 차례는 모두 북측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보이는데요.

<질문 3>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중요 의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측은 이미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정상회담 '3대 의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북한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오늘 바흐 IOC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흐 위원장,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한 것이라고 추정하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중국의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방한했습니다. 양제츠 위원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한중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에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의 이런 행보, 결국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봐야 할까요?

<질문 6> 이번 북중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유일무이한 혈맹"이라고 칭하고 최고의 의전을 제공하는 등 더할 나위없는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로서는 남북미 3자로 구도로 흐르던 대북 문제에 중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셈인데요. 이번 중국의 등장이 앞으로 예정된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남북, 북미 정상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7>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정상회담에서 선대의 유훈을 거론해가며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선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을 두고 이른바 '살라미 전술'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8> 현재 남북미 3자 구도로 한반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던 미국으로서도 중국이라는 변수의 등장으로 복잡한 상황을 맞은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잘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최대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은 유지할 것"임을 밝혔거든요. 어떤 속내라고 봐야할까요?

[뉴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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