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토 왜곡 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 요령을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지난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한데 이어 고교 지도요령도 개정함으로써 일본은 초중고교에 걸쳐 독도에 대한 영토 왜곡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도요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달 14일 전자고시를 했을 때 강하게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측이 영토 왜곡 교육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말 불거졌던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결과 발표에 따른 갈등에 이어 한일관계에 또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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