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2곳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 등 2곳이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라는 점과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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