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전지현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아버지와 아들 셋 등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가족 4명의 사망원인은 부검결과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는데요.
전지현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새벽 시간대 화재가 발생해 잠을 자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된 것인데요.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질문 2> 그런데 부산 아파트 일가족 사망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들은 "뭔가 이상했다"라며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점이 석연치 않은 건가요?
<질문 3> 이번 부산 아파트 화재는 1층에서 일어난 참극이었는데요. 숨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불이 난 것을 알았다면 테라스로 빠져나와 탈출할 가능성은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웃집에서도 문을 두드렸지만 전혀 사람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해요?
<질문 4> 경찰은 가족이 화재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지만 동반자살 여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요. 방화나 동반자살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그런데 이번에도 불법으로 주차된 차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화재 발생 후 5분경과 시 1분이 지날 때마다 인명 생존율이 25%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불법 주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 6> 한편,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보이콧' 하는 가운데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4월 10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오늘 밝혔어요?
<질문 7>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며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반발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주말 동안 조사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반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피해자의 안전권도 중요하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 9-1> 선진국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할때 피해증명에 대한 요건이 우리나라처럼 까다롭지 않다면서요?
<질문 10>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 혐의의 핵심인 '업무상 위력'은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향후 수사와 재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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