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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 수사권 조정 놓고 '이상기류'

정치

연합뉴스TV 청와대-검찰, 수사권 조정 놓고 '이상기류'
  • 송고시간 2018-03-30 17:23:56
청와대-검찰, 수사권 조정 놓고 '이상기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 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자 청와대가 재차 비판하고 나서면서 정면 충돌로 가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올해 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며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사태 등에서 보듯 검찰권을 오남용 해왔습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안 마련이 본격화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검찰이 철저히 소외됐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른바 검찰 패싱입니다.

문 총장은 더 나아가 "법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싶다"고 해 법대 교수 출신인 조국 수석을 작심 비판했다는 해석도 낳았습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전에 자치경찰제부터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와 한층 각을 세웠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문 총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실현 가능성도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치경찰제가 완전히 시행된 다음에 수사권 조정을 하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총장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시간벌기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지휘·조정 역할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노무현 정부도 매듭을 못 지은 뿌리 깊은 난제"라고 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 총장 직을 걸었다는 시각이 나오면서 정면 충돌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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