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단비 변호사>
개를 포획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차량과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소방관 1명과 교육생 2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소방관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최단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도로 위 동물을 잡으려고 출동한 소방관 1명과 실습생 2명이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질문 2> 순직한 소방관들의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죠?
<질문 3> 이번 사고로 소방관들의 민원해결 업무 실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민원성 신고 해결로 오히려 본연의 업무인 화재 진압에 지장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죠?
<질문 3-1> 법적으론 구조활동에 대해 지금 어떻게 돼있나요?
<질문 4>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질문 5> 어제(29일) 새벽 부산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4명의 사망원인은 부검결과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습니다. 어제는 소방대원들이 "일반적인 화재 패턴과 다르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어떤 점을 이상한 점으로 꼽았나요?
<질문 6> 방화나 동반자살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이번 화재에서도 불법주차된 차들 탓에 소방차의 진입이 막혀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도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방해 문제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질문 8> 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준공 당시 소방법 시행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였기 때문인데요.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올해부터 바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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