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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소송 '첩첩산중'…한ㆍ중 해결 숨통 트일까

사회

연합뉴스TV 미세먼지 소송 '첩첩산중'…한ㆍ중 해결 숨통 트일까
  • 송고시간 2018-03-31 18:24:29
미세먼지 소송 '첩첩산중'…한ㆍ중 해결 숨통 트일까

[뉴스리뷰]

[앵커]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공동해결 노력을 하기로 합의해 추이가 주목됩니다.

이런 움직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그 결과 또한 관심을 모읍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극심한 미세먼지에 고통을 호소하며, 중국정부에 소송이라도 해야한다는 국민청원은 일주일도 채 안돼 20만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의 협의가 한 가닥 숨통을 틔워줄지 주목됩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양제츠 위원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오염 문제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출범시켜 공동으로 노력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한중환경협력센터 조기 출범에 동의했습니다."

이같은 국가 차원의 해결 노력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들이 양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우여곡절 끝에 오는 10월 첫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해결 노력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뜩지 않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소송에서 이긴다해도 중국이 결과를 수용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의 새 법정싸움 이라는 '바늘 구멍'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는 일도 순탄치 않을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배상 못지 않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양국의 노력과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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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