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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뒷전 밀린 민생 수사

사회

연합뉴스TV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뒷전 밀린 민생 수사
  • 송고시간 2018-04-01 11:26:24
'발등에 불' 떨어진 검찰…뒷전 밀린 민생 수사

[앵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검찰은 배수진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력했던 적폐 수사에 선거범죄 수사까지 겹치면서 민생 분야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입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이른바 '적폐 수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적폐 수사가 끝나면 정권 차원에서 본격적인 '검찰 힘 빼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검찰 내부에서는 '토사구팽'에 대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배수진을 치기 위해 검찰은 경찰 견제와 동시에 영장기각 이의 제기 방안 등 타협점 마련에도 부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용과 법조비리수사단 설치 등 내부 비위에도 먼저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적폐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되면 10여 명의 수사 인력이 일선에 복귀하지만 공소유지와 선거사범 수사가 또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생 수사는 기약 없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내년부터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선거 국면이 지나야 민생에 치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적폐 수사와 검찰 개혁이라는 두 갈래길에 선 검찰, 정작 최우선돼야 할 국민 권리에 대한 수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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