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1 1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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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6일 1심 선고 TV 생중계 여부 관심

오는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공익성,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중계 허용 여부를 이번주초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중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게 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2심 선고와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때 재판부는 피고인 불이익 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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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