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1 14: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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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긴급하지 않은 요청엔 119 출동 안 한다
<출연 : 서울디지털대 배상훈 경찰학과장ㆍ전지현 변호사>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및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한편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문 구독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ㆍ전지현 변호사, 나와 주셨습니다.

<질문 1> 충남 아산 43번 국도변에서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및 교육생 3명을 숨지게 한 25t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라디오 조작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과속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고가 난 지점에 트럭의 스키드마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면 어떤 처벌 가능할까요?

<질문 3> 이번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죽음의 도로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과속 차량이 많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특성상 갓길이 없어 구조작업 시 매우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관련 대안책이 필요해 보여요?

<질문 4> 이번 달 중으로 119는 긴급하지 않는 출동요청에는 출동하지 않는 119 출동 거절 지침이 도입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이 결정되는 것인가요?

<질문 4-1> 하지만 이번처럼 자동차 전용도로에 위해동물이 방치된 경우라면 앞으로도 119가 출동하게 된다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질문 5>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 후 두 번째 주말을 맞았습니다. 구속된 후 검찰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수사 상황이 유동적이고 변수들이 있는 만큼 이 전 대통령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접견이 없을 때는 집에서 챙겨온 성경 등을 읽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신문 구독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심경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질문 7>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30대 여성에게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 씨를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해 조사합니다. 김흥국 씨는 현재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맞고소한 상태인데요. 서로 어떤 주장을 펴고 있습니까?

<질문 8> 성폭행이다, 불순한 의도다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게임이 가려지기 위한 쟁점은 무엇이라고 봐야 하나요?

<질문 9>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번진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 동안 어떤 변화 이뤄졌다고 보시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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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Category: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