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자치경찰제를 내걸었던 검찰에 견제구를 던진 것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자청한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데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문 총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엔 현 정부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자치경찰제 주관 기관은 분권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순관 /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검찰이 자치경찰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에 여러가지 자치경찰 추진의 방향이 기관 갈등과 권력 배분의 문제로 확대됨으로써…"
분권위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수사권 논쟁으로 퇴색되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검찰은 의견이 있다면 이달 중순까지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년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서울시와 경찰개혁위원회가 각자 안을 내놓은 가운데 분권위는 개혁위 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광역수사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이 대부분의 기능을 가져가는 반면, 경찰개혁위는 기존 국가경찰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생활범죄와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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