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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개헌충돌…'권한줄인 대통령제' vs '사실상 내각제'

정치

연합뉴스TV 민주-한국 개헌충돌…'권한줄인 대통령제' vs '사실상 내각제'
  • 송고시간 2018-04-03 22:14:17
민주-한국 개헌충돌…'권한줄인 대통령제' vs '사실상 내각제'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은 핵심쟁점인 권력구조에서부터 충돌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줄인 대통령제를 하자는 민주당과 내각제적 요소를 강화한 한국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4년 1차연임제를 골자로 대통령제의 뼈대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분권형대통령 및 책임총리제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내각제적 요소가 담긴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국무총리 선출 방식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현행대로 총리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자고 주장합니다.

한국당의 개헌안에는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총리 제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각제적 요소가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제 유지를 골자로 개헌안을 마련한 여권입장에선 한국당의 개헌안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헌 논의의 출발점부터 확연히 다른 해법을 제시한 여야, 국회 차원의 개헌 협상은 첨예한 대치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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