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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신분증 제출?…학교보안지침 실효성 논란

사회

연합뉴스TV 무조건 신분증 제출?…학교보안지침 실효성 논란
  • 송고시간 2018-04-04 21:32:42
무조건 신분증 제출?…학교보안지침 실효성 논란

[뉴스리뷰]

[앵커]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계기로 학교 출입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당국의 학교 출입 관련 지침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인 25살 양모씨는 정문을 통과할 때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이 비공개로 제시한 CCTV에는 양씨가 별다른 절차 없이 정문을 통과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2014년 마련된 교육부의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일일 방문자의 경우, 관리대장을 작성한 뒤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출입증은 신분증과 발급신청서, 사진,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보안관 등은 이 같은 매뉴얼을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등하교시 수많은 학부모 등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데다 방문객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거부반응을 보이고 어떤 때는 상당히 싫어했죠. 그런데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정을 하고…"

학부모와 민원인을 구분해 통제하는 등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미숙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대표> "지금이라도 학교 내에 들어갈 때 보안에 대한 세심한 지침, 교육부 지침이든 대통령령 지침이든 법으로 제한을 둬야…"

서울시교육청은 보안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학교방문 예약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중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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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