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수희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국정농단의 사태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래 1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단죄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오후 2시 10분 시작된 1심 선고 공판. 김세윤 판사는 오후 3시 51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법 사상 처음 이뤄지는 하급심(1·2심) 생중계였는데요?
<질문 2>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가 유죄로 판단됐는데 예상된 형량이라고 보십니까? 최순실 보다 4년 많은 형량인데요?
<질문 2-1> 검찰은 1185억 원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내려진 벌금 액수(180억)만 보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검찰의 항소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이 나왔는데 '제3자 뇌물죄'가 성립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3-1> 아울러 SK와 롯데 관련 뇌물 혐의는 재차 인정됐는데, 배경이 궁금합니다.
<질문 4>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 이외에도 추가로 재판받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불법수수와 공천개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형량은 가중되게 되는 건가요?
<질문 5>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반성 없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최순실 등 주변에 책임을 전가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는데 재판에 불출석 하고 국선 변호인단과 접견도 거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의 상황을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유영하 변호사는 구치소 관계자로부터 재판 결과를 전해 듣고 박 전 대통령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예상한 결과였을까요?
<질문 7>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은 선고 결과에 대해 안타깝단 반응을 보였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 과연 중형 선고에도 항소를 포기할까요?
<질문 8> 아직 1심 판결 직후라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내 사면됐음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사면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끝으로 국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진 51명 피고인의 1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모든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항소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이 나와 최종 마무리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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