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리포트 맥]
[앵커]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섣부르게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비닐과 스티로폼이 쌓여가고 있고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 등 수거해 가지 않는 재활용품의 종류도 늘고 있습니다.
폐지 값도 폭락하고 있어 대란은 이제 시작일뿐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업계에선 이번 사태가 예견된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이동훈 기자가 이번주 현장인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수도권 아파트들에 폐비닐·스티로폼 등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를 이루기 시작한 건 지난 1일부터였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들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넣지 말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 공고가 붙었고 주민들의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양옥근> "비닐은 많이 나오고 이걸 뭐 쓰레기통에다 그걸 계속 일일이 넣기도 그렇고…김장 때 같은 경우는 막 배추를 절인 걸 맞춰 오니까 비닐이 엄청 나오거든요. 그런 비닐을 감당 못할 것 같고."
환경부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 문제가 해결돼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상화된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렇게 어른 몸집 크기의 대형비닐 봉투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수도권의 쓰레기가 모이는 선별업체 48개와 협의를 마쳐 정상적인 수거가 가능해졌다는 건데 수거업체들을 협의 대상에서 빼놓은 게 문제를 키운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폐비닐 등만 분리수거한다는 지침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원들의 업무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주민은 별로 신경 안 써요. 마구잡이로 다 쏟아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눈 감을 수 없으니까…한숨만 푹푹 쉬다가 저녁이 되면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죠."
재활용 마크가 있느냐 없느냐가 분리수거 기준이라거나 깨끗이 세척하기만 하면 분리수거가 가능하다는 등 지자체마다 지침이 제각각인 점도 주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에선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류도 분리수거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수거업체들이 플라스틱, 페트용기를 모두 놔두고 가자 관리소 측에서 단지별로 한 자리에 모아 놓은 겁니다.
내용물이 들어있거나 깨끗하지 않아 재활용이 어려워 선별업체에 오히려 돈을 주고 처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인데 과거 플라스틱의 가격이 높았을 땐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처리 비용이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일단 수거한 쓰레기를 받은 선별업체들도 곤란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비닐포대들을 뜯어보니 음식물이 그대로 들어있는 비닐이 있고 아예 비닐이 아닌 쓰레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업체들은 이런 폐품들을 돈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해야합니다.
업체들은 선별 자체도 인건비가 만만찮고 쓰레기를 일일이 세척하기도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전재범 / D 선별업체 대표> "인력에 대한 부분, 갖고 오는 수송에 대한 부분,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저희가 부담을 하고 갖고 들어와서 약간의 운반비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저희가 다 무상으로(폐비닐을 재활용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업계에선 이 모든 상황이 예견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재활용 시장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발맞춰 활성화된 건데 지난 2013년부터 경제성장속도가 느려지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폐품들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중국의 폐품 금수조치는 장기적으로 침체돼있던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게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정부가 대책 마련을 미적대다가 대란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업계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전통적으로 가격 형성에 문제가 없었던 전선이나 폐지류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건 / 한국고물상협회 부회장> "오래 전부터 예견된 문제죠. 이게 재활용 쪽 문제가 어떤 비닐 한 종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느끼기로는 전선이라든지 파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이어 시장의 논리가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려운 지금, 현행법상 수거와 재활용 독려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좀 더 책임을 갖고 수거해서 재활용을 시켜주는 역할분담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시스템 자체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곪아 터져버린 '쓰레기 대란',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금 확대 등 땜질 처방이 아닌 재활용 정책 전반을 다시 손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현장IN'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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