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앞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사무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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