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진녕 변호사ㆍ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접촉사고를 당한 60대 택시기사가 오히려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던 가해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이를 두고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그 밖에 내용들 짚어봅니다.
<질문 1> 접촉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아들뻘인 30대로부터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해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 폭행한 이유가 합의를 안 해준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질문 2>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주한다'는 신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만 알았다는 건데요. 그 사이에 벤츠 운전자는 도망을 갔다고요?
-음주운전 측정을 당시 하지 못했더라도 위드마크 음주측정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벤츠 운전자에게 이 부분을 적용할 순 없는 건가요?
<질문 3> 사고 이후에도 경찰이 피해자 진술서를 꼼꼼히 읽지 않아 가해 운전자 추적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 미흡한 조치로 범죄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경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질문 4> 주제를 바꿔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에서 24년형을 받았는데요. 항소 여부는 다가오는 금요일 전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법원은 벌금 180억 원도 선고했는데요. 이대로 대법원에서 벌금이 확정된다면 현재 박 전 대통령 재산으로 낼 수 있는 겁니까?
<질문 5>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6> 법정에 서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죠.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350억 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간 이 전 대통령은 세 차례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와 공소장 내용에 큰 변화가 없을 듯해요?
<질문 7>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 씨, 그리고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도 각종 뇌물 혐의로 얽혀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조사와 구속 등 사법적인 판단은 언제 이뤄질까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빚 독촉에 시달렸던 40대 여성이 네 살 딸과 함께 숨진 지 두 달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어 딸은 데려간다"는 유서도 발견됐다고 해요?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침대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걸로 봐서 자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질문 9>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닮은 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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