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22일 공개된 세계무역기구,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지역의 위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를 부당한 것으로 본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판정은 상소 후 약 3개월이 걸리지만 최근 WTO 상소 건 증가 등으로 인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르면 7월 나올 최종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내년부터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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