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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월소득 1천170만원 이하에 아동수당 지급

사회

연합뉴스TV 3인 가구 월소득 1천170만원 이하에 아동수당 지급
  • 송고시간 2018-04-09 21:23:37
3인 가구 월소득 1천170만원 이하에 아동수당 지급

[뉴스리뷰]

[앵커]

오는 9월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천170만원 이하인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이 대로면 5세 이하 어린이 241만명이 월 10만원씩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어린이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5세 이하 자녀 전원이 대상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선정 기준이 필요해진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기준을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천170만원, 4인 가구는 1천436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임금과 재산소득을 다 더한 기준인데,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더 많이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는 거의 96%를 훨씬 넘는 수급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대다수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5세 이하 어린이 252만명의 95.6%인 241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연구원은 다만 아동수당 때문에 소득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대체로 소득이 자주 바뀌어 복잡한 행정절차에 비용이 더 든다며 원안대로 조건에 맞는 어린이 전원에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서성미 / 보육진흥원 부모자문단>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양육을 하고 있는 소외되는 10%도 그 입장이 된다면 조금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검토한 뒤 곧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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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