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ㆍ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검찰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뇌물이 110억 원, 다스 돈은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짜맞추기 수사다, 또 옥사란 표현도 써가면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과 함께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건네받은 뇌물 혐의액은 110억 원.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5개 중 3개를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총 9개인데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2> 기업이 출연하거나 지원한 돈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들어갔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혐의가 다수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두 직접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혐의 입증이 수월할까요?
<질문 3>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한 A4용지 5쪽 분량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구속되기 전 작성해 비서실에 맡겨 놓았다가 기소 시점에 맞춰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것인데요. MB의 '페북 성명서', 재판에 도움이 될까요?
<질문 4>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선고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에서 자금 통로 역할을 한 아내 김윤옥 여사,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가족들 역시 뇌물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질문 6> 이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뇌물 공여자 다수는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질문 7> '부정 청탁' 여부가 핵심 쟁점인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다스 실소유'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경영상 도움을 줬을 뿐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실소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법원은 이 10년 묵은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8> 신한금융지주에 전·현직 임원 23명의 자녀 24명이 채용돼 상당수가 현재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채용비리 수사에서 제외된 신한금융에서도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신한은행 측은 "전·현직 임원의 자녀 24명이 채용된 것은 맞지만 수십 년 동안 이뤄진 일이고 채용과정에서 비리나 특혜는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금감원 재조사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10> 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재상고심이 선고되었는데요. 어떤 판결이 내려졌나요?
<질문 11> 자정을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저질러진 범행 가운데 1차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1차 범행에 대한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이들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행장소로 이동했다 돌아온 과정 등을 감안하면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본 거죠?
<질문 12>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5번에 걸친 재판을 거치면서 인면수심의 민낯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은 2년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도서 지역이나 내륙 오지 지역 학교의 열악한 관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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