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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김기식 '외유성 출장' 논란…'강제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김기식 '외유성 출장' 논란…'강제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8-04-11 14:44:18
[뉴스현장] 김기식 '외유성 출장' 논란…'강제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

<출연 : 양지민 변호사ㆍ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지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어떤 혐의로 고발한 건가가요?

<질문 2>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3일 남겨 놓고 정치자금을 이용해 유럽으로 외유를 떠났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는데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 남는 경우 전액을 국고로 반납 조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땡처리 외유'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어요?

<질문 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원장을 흠집 내려는 시도를 멈추라며 특히 비서와 해외출장을 갔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미투와 연관 지으려는 음모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김 원장은 "해외출장 이전 선관위에 문의해 정치자금을 사용해 출장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았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5> 김 원장이 해명했던 내용 가운데 또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19대 국회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민주당도 김 금감원장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간 것은 청탁금지법 이전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로 로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6> 야당에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갈 텐데요.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된 해외출장이 소관 상임위원의 통상적인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분 결과가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김 원장이 임기 막판에 5개월간 3억대 후원금을 물 쓰듯 몰아 쓴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질문 8> 일각에서는 김 원장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해임 사유는 아니다."라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김 원장의 해외 출장이 사실상 외유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9> 한편,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해당 검사는 석방됐어요?

<질문 10>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처벌 사례인데요. 집행유예 배경은 뭔가요?

<질문 11> 이번 선고 결과가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둔 검찰의 안 전 검사장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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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