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2 2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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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일부 암호파일은 확보했지만
[뉴스리뷰]

[앵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나선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파일 문건 관련자 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암호파일 일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나선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추려낸 의혹 관련 파일은 406개입니다.

이 가운데는 지난 추가조사위 조사에서 들여다보지 못한 암호설정파일 82개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사단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파일의 작성자나 작성 경위 등을 물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추가조사위가 의혹 파일을 조사할 당시에도 파일이 담긴 PC 사용자에게 참관을 비롯해 동의와 협조를 구했지만 실패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가 설정된 파일 760개 역시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파일을 복구했지만 파일명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상당수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단은 일례로 임 모 전 심의관의 암호파일 가운데 146개는 파일명 자체가 식별되지 않아 사법행정권 남용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암호명이 달라 열지 못한 파일도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이르면 다음달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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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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