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4 1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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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 쟁점은…말값ㆍ안종범 수첩이 ‘핵심’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까지 침묵을 지켰지만, 검찰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하면서 일단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놓고 준 쪽과 받은 쪽에 대한 각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이 부분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 없이 국정농단 재판은 결국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다소 힘이 빠지는 모습이지만, 당사자가 없더라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과 비교해 같은 부분을 놓고도 재판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한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 1심과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승마 지원금 중 72억원을 뇌물로 봤지만 삼성 2심은 절반인 36억원만 인정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타던 ‘말값’이 뇌물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이번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검찰의 반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을 밝히는 핵심 증거, ‘스모킹 건’으로 꼽혔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 항소심 재판부는 수첩을 간접증거로 인정한 1심을 뒤엎고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수첩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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