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검찰, 안태근 곧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인정될까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안태근 곧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인정될까
  • 송고시간 2018-04-15 20:25:53
검찰, 안태근 곧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인정될까

[뉴스리뷰]

[앵커]

후배 여검사 성추행과 인사 보복 등의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이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기소 의견이 도출됐는데요.

법원에서도 직권남용 혐의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주말에도 영장 청구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 본인과 참고인 수십 명을 조사하며 인사 보복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안태근 / 전 검사장>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하반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은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해왔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부당하게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과 그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수사심의위에서 대법관 출신 양창수 교수 등이 구속기소 의견을 내놓으며 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전망이 좀 더 우세하지만 최근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을 엄밀하게 따지고 있는 만큼 '계획적 인사 개입'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후배검사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진모 전 검사의 영장은 두 차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조사단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안 전 검사장을 이르면 이번 주중 재판에 넘기고 관련 사건들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