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ㆍ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ㆍ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오늘(15일) 북한 이슈를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핵화를 향한 남북 외교전이 갈수록 숨 가빠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의 표어를 정하고 준비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질문 1>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의 표어를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 '남북 공연'의 제목인 '봄이 온다'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잖아요. 이 표어 또한 앞으로도 많이 거론될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상회담의 의의가 함축적으로 담겼다고 보십니까?
<질문 2> 또한 청와대는 17일부터 '2018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번 회담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질문 3>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일일 점검 태세로 돌입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청와대가 어떤 의제와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남북 의제는 다음주 고위급회담에서 확정될 수 있을거라는 예상이죠?
<질문 4> 같은날인 지난 12일에는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이 청와대에 초청돼 오찬 감담회를 가졌습니다. 원로들은 종전선언, 회담 정례화,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 등의 의견을 건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거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미국과의 소통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신임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회동 자리를 가졌는데요. 정 실장은 회담 이후 "한미 양국이 비핵화 방향에 이견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점이 조율된 걸까요?
-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한도 이견 없이 조율됐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질문 6> 오늘은 북한 최대 명절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 이른바 태양절입니다.그런데 군사 능력을 과시하던 예년과 달리 문화 예술 행사에 집중된 모습이었는데요. 또 달라진 게 있다면 북중 간 인적 교류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어제(14일)는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접견자리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중은 '중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교환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북중정상회담 이후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논의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중대문제'는 무엇일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8>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하고 북미대화를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미국 행정부에서도 "몇주간 끊임없이 북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극이 좁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9> 또한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 집권 6년의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인 중앙보고대회에서는 '핵'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비핵화'라는 단어 역시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이는 북한의 전략,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10> 그런데 미국의 시리아 공습 단행이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가능할 수 있음을 시리아 공습 사례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시라아 공습과 북미정상회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남북정상회담이 다음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우리 정부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으나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주장하는 북한 사이에서 어떠한 중재안을 마련한 걸까요?
<질문 12> 앞으로 3개월, 남북한과 주변 4대강국이 릴레이 정상외교전을 시작합니다. 3개월 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운명적인 과제를 풀 수 있을지가 결정될 텐데요. 숨 가쁘게 진행될 정상외교에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복잡한 정치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정당당>은 일요일 저녁 8시 40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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