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천170만원 이하인 가정에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입법예고했습니다.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5살 미만 아동 241만명이 월 10만원씩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천170만원 이하로 확정했습니다.
전체 2인 이상 가구 하위 90%에 해당하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것으로, 4인 가구는 1천436만원, 5인 가구는 1천702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과 소득을 모두 따져 월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라 실제 월수입과는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만 5살 미만 아동 252만명 중 95.6%인 24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지급대상에 더 많이 포함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는 거의 96%를 훨씬 넘는 수급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대다수의 아동이 있는 가구는 신청하면 받으실 수 있는…"
하지만 지급 대상이 모두 월 10만원씩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 때문에 소득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기준액을 넘어서는 경우, 감액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 아동수당을 빼돌렸다 적발되면 이자까지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대체로 소득이 자주 바뀌는 세대인 만큼, 매번 대상자를 가리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는 대신 처음 계획대로 5살 미만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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