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앵커]
다음주 금요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그 첫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오늘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게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데요.
이번 회담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특보]
글쎄요. 일부에서는 낙관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 하고 나면 진짜 항구적인 평화가 올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인 분들도 있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큰 성과 내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도 어려울 것이다. 그니까 이렇게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만들어진 평화의 어떤 모멘텀이 제대로 발휘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낙관도 비관도 아니고, 현 정부가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도 그렇다고 큰 비관도 하지 말고, 그 다음 뭐 정상적인 상태에서 보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사실상 목표 자체를 그렇게 높게 세우고 있진 않죠.
뭐냐하면, 어제도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정상회담의 우리 측 슬로건은 그거 거든요.
이번 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 이 시작이라는 데 방점을 둬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평화, 새로운 시작'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모토를 준비했는데요.
역시 이번 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안에 성사된 정상회담이라는 건데요.
앞으로 임기 4년 남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열릴 수 있겠네요?
[특보]
대통령도 정례화의 가능성을 얘기하셨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우선 정상회담이 정례화 되고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각료회담이 정례화되고, 그러면서 또 국회 회담까지도 정례화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2000년 1차 정상회담때부터 계속 우리가 바랐던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북한간의 협력과 어떤 통합의 제도화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꼭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일반적인 관심은 아무래도 어떤 정도의 합의가 나올 수 있을 지 특히 그 비핵화 합의에 대해서 관심 많지 않습니까.
선언적 수준에 그칠까요 아니면 미국이 받아들일 내용이 있는 그런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특보]
핵 문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의 지도자하고, 그 비핵화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그 나름대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분 정상간에 논의를 할 때 어떻게 소위 북의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핵 문제를 풀어가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논의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의 어떤 뭐 큰 성과를 낸다기 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문서로 명문화시켜놓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단계적 방식에 대해서 남북한 지도자간에 아주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성과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의지를 문서로 명문화한다, 그 아주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사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재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특보]
사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세 가지이거든요.
하나는 비핵화, 두번째로는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방도를 찾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데 사실 두 번째 평화 정착, 세 번째 남북한 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하고 사실 연동돼있거든요.
북한이 비핵화로 아주 구체적인 행보를 취하지 않으면 평화정착이라든가 남북한 발전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합의들, 2007년 10.4 정상회담이라든가, 2007년 11월 16일 채택된 남북한 총리회담 합의문이라든가, 2007년 11월 27일 채택된 남북국방장관 회담의 합의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할 수는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특보님께서 아사히 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략적 결단, 어떤 함의가 있는 건가요?
[특보]
그 결단이라 함은 지금 김정은 지도체제의 기본 정책 목표는 병진노선이거든요.
즉 경제발전과 핵무기를 동시에 발전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북한의 모든 언술 구조를 보면 병진에서 핵심은 사실상 핵무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 1월 1일 소위 신년사 이후에 북한의 문건들을 보면, 사실상 핵무기보다는 경제에 더 방점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보면 사실상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제발전에 모든 역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도 핵무기 갖고 북한을 먹여살리는 게 아니다, 이제는 경제를 살려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 물론 그러려고 하면은 핵무기의 진전을 보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북한이 그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그 행보가 국제적 관심을 아주 많이 받고 있는데 얼마 전 전격적으로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의 발전 도모하는 것과 함께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고 보시는 거죠?
[특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북한도 정상국가다. 특히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지도자 하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자리잡겠다고 하는 게 북한의 하나의 정책 목표인 거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북한이 외부로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이미 여러가지 징후들이 많습니다.
리용호 외상이 스톡홀름에 가서 또 회의를 한다든가, 또는 아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자 외교위원장인 리수용이 지금 유럽을 간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하여간 기회만 주면 국제사회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 특보께서 북한이 엄격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한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압력 강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효과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발휘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용성,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보]
저는 효과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거의 100% 동참하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데서 결국에 북한의 태도변화가 온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도 있었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북한 경제의 90%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는데,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동참하면서 경제적 고통이 시작됐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볼 때는 북한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한 것 아닌가 봅니다.
[앵커]
트럼프 김정은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얘기를 해봐야하는데요.
일단 성사되겠죠?
[특보]
물론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국의 최고위층 인사가 이미 북한을 방문한 걸로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주 고위층 접촉들이 있어왔고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5월말이나 6월초에 정상회담을 할 것인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은 이제 소위 깰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디서 열리느냐, 장소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특보님 혹시 예상하는 곳은?
[특보]
글쎄요. 미국 측에서 아직도 구체적 언명을 하지 않았죠. 근데 하여간 워싱턴 평양부터 시작해서 스톡홀름 제네바 같은 중립적인 국가의 도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주도도 얘기하는데 계속 논의하겠죠.
[앵커]
고향인 제주에서 열리면요?
[특보]
저로선 상당히 좋겠죠.
[앵커]
역시 가장 관심은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면, 이 비핵화에 대한 개념과 방식, 이게 간극이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잘 극복될 거라 보십니까?
[특보]
비핵화의 개념 자체는 다 의견이 같지 않을까요?
비핵화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1992년에 비준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도 나와있습니만,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실험 제조 배치하지도 않고 또 핵무기를 들여와서 보관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했고요.
그리고 또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이야기한 게, 남과 북은 동시에 소위 군사무기를 목적으로 한 농축 우라늄과 소위 농축 시설과 재처리 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 개념에선 누구도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는 완전하고도 소위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핵폐기라고 하는 것은 전 북한도 그건 비핵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단, 차이는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죠.
그니까 소위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을 해주느냐, 아니면 동시에 하느냐.
이런 점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비핵화의 개념 자체는 국제적, 보편적 개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이런 비핵화를 말씀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완전하고 불가역적 체제 보장, 또는 CVIG라고 하죠.
북한의 요구 수준도 만족이 돼야하지 않겠습니까?
[특보]
북한에서 얘기하는 건, 사실 체제보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위 군사위협과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미국을 포함해서 일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정치적 선전선동, 그 다음에 뭐 공작전 같은 게 포함이 될 텐데요.
그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없애달라. 그럼 그것은 결국에 뭐하냐. 북측의 생각은 남쪽에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없애달라.
두 번째는 한미가 연합군사연습을 할 때, 소위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전략무기를 배치하는데, 그거 없애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재래식, 핵,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해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조약을 체결해주고, 그 다음 국교를 수교해달라.
이게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와 소위 정책을 폐기하는 건데 그게 한 세트가 있을 거고요.
다른 한 세트는 결국에 제재를 완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에 미국은 북한을 지금 테러리스트 지원국으로 재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위 적대국 교역법에 있어서 이걸 재적용을 또 하고 있거든요.
풀어야될 것들이 많은데, 또 그걸 풀어달라. 요런 것들인데 북한 체제 자체는 그건 북한체제 스스로가 지켜야되는 거죠.
외부적 여건을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겠죠.
[앵커]
핵문제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도 좀 현안이 될 거다 이게 혹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보]
워싱턴 전반적인 기류로 봐서는요.
핵무기 못지 않게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행히 얼마 전에 국무부 대변인이 이번 회담에서는 핵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결국,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잘 돼서, 북한에선 핵 포기하겠다, 그럼 미국에선 그럼 외교관계 정상화시키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정상화 시키는 것을 조약으로 비준을 받으려고 하면, 상원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는데, 미 상원 비준을 받으려고 하면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소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문제에 치중을 하되,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도 북한이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할 자세가 돼있어야만, 원만하게 모든 게 진행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역시 미 의회, 이게 중요한 관건이군요.
[특보]
물론이죠.
[앵커]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 관심 많이 쏠리고 있는데. 포괄적 합의의 단계적 이행이라고 그럴까요.
언론에서 그렇게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설명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특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오케이. 우리가 핵을 폐기하겠는데, 폐기 방식은 점진적, 순차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가령 핵을 동결한다, 그럼 미국이 뭐해주고. 그 다음 북한이 핵 시설과 미사일 자산을 신고한다, 그럼 그 다음 미국에서 뭘 해주고, 신고한 데 대해서 사찰하고, 사찰한 것에 대해서 소위 검증 가능한 폐기를 딱 하게 되면 그 단계 별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선 그거 과거 해봤다 해봤는데 완전 살라미 전술이라고 해서 북한이 지 것들만 챙기고 비핵화 안 하더라, 그래서 미국 입장은 아예 처음부터 비핵화로 과감하게, 통 크게 나와라 그러면 우리가 다 해주겠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 과거 리비아 사례를 보면, 그거 해놓고 결국 리비아 체제 무너지지 않았느냐. 받지 못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 방법이 결국 우리 정부에서는 그니까, 기본적으로 일괄 타결, 포괄적 일괄타결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일괄타결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 순차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선언적 일괄타결, 그 다음 구체적 점진 이행 이라고 하는 틀 갖고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되겠죠.
[앵커]
남북정상회담, 북한하고 미국의 최고 정상이 만나는 그야말로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설계를 하셨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한데 이 시대를 사는 국민들에게 이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특보]
제일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겠죠.
정부가 어렵게 남북정상회담 하는데 이걸 좀 지켜봐주시고, 소위 생각이 다르더라도 성과를 이루면 그걸 지지해주고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동참을 해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에 너무나 지나친 낙관적 기대도 하시지 말고, 그렇다고 비관하시지도 말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봐주시면 아마 정부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