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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술굴기 어림 없다"…첨단산업 '투자 규제' 서두르는 미국

세계

연합뉴스TV "중국 기술굴기 어림 없다"…첨단산업 '투자 규제' 서두르는 미국
  • 송고시간 2018-04-17 22:34:31
"중국 기술굴기 어림 없다"…첨단산업 '투자 규제' 서두르는 미국

[앵커]

패권 경쟁을 노골화한 중국을 상대로 관세폭탄을 던지며 전면적 무역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차기 수순은 국내 투자 규제입니다.

2025년 세계 최고의 기술 대국 입국을 표방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외국인 투자 규제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중배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에서 유례 없는 속도의 경제 성장을 일궈온 중국.

중국의 저환율 기조와 국영기업 저금리 자금 지원, 첨단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가 이를 뒷받침해온 세 가지 축이라는 분석이 제기돼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압력에도, 중국은 올해 1.4분기 6.7%의 국내총생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압도적 성장세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불안감을 높여 왔습니다.

산업계 내에서 팽배한 중국의 불공정 관행 인식은 일방적 보호무역주의 전환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상·하원이 중국의 자국 투자, 특히 첨단산업 투자에 제동을 거는 입법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입법안은 특별관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경우 허가요건을 강화해 적대적 인수, 합병 등을 어렵게 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합작투자나 지분 비율을 낮춘 투자도 그 심의와 규제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법안은 나아가 안보와 관련한 규제 등을 추가해 당국의 정책 재량을 높이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상, 하원이 합동으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신속하고 무난하게 처리되리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국 시장의 빗장을 걸어닫으려는 미국의 일련의 조치들은 투자 위축 등을 부르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관세폭탄 조치가 중국 아닌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렀던 것처럼, 시장 개방의 자유무역질서 훼손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김중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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