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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안태근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계속되는 미투 폭로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현장] 안태근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계속되는 미투 폭로
  • 송고시간 2018-04-18 14:53:37
[뉴스현장] 안태근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계속되는 미투 폭로

<출연 : 양지민 변호사ㆍ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미투운동' 촉발의 계기가 된 검찰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투 폭로는 끊이지 않고 있어 성폭력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출범 75일 만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지난 2월말부터 주목 받아왔지만 조사단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이유는 뭔가요?

<질문 2>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은 강제추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에 인사 불이익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만 적시했는데요. 그렇다면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 3> 안 전 국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1> 한편 서지현 검사가 한국여성지도자상에 선정됐는데 "미투는 공감 연대 운동이다"라고 서면으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질문 4> 현직 검사의 폭로로 시작된 미투 파문이 이번엔 바둑계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여성 프로기사 A씨가 9년 전 남자 프로기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5> 여자기사의 폭로 외에도 다른 대형 바둑도장에선 훨씬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바둑계 미투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기원에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질문 6> 부산대에서도 박사과정 수료생이 졸업논문을 앞두고 논문 심사를 맡은 교수에게 노래방과 화장실 등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피해 수료생이 학교 인권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해요?

<질문 7> 또한 평창 동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인천시 7급 공무원이 자신의 사진에 동료 여성 공무원의 사진을 합성해 카카오톡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8>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 와중에 이번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어떤 의혹인가요?

<질문 9> 관세청은 최근 대한항공 익명 게시판과 언론 인터뷰로 제기된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세법 위반 행위가 되는 건가요?

<질문 10> '물벼락 갑질'로 경찰의 정식 수사를 받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미팅에 참석했던 대행사 직원에게 ‘매실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이 나온 건가요?

<질문 11> 경찰은 또 당초 조 전무가 실제로 물을 어디로 뿌렸는지, 유리컵을 던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 전무가 유리컵을 직원 얼굴에 던졌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12> 더불어민주당 전직 당원들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로 확인된 공범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해요? 서유기는 어떤인물인가요?

<질문 13> 바른미래당은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일명 드루킹과 문재인 캠프의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특별검사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는데요. 드루킹 사건, 특검까지 갈 것이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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