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장장 5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일(19일) 내려집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끝에 다시 공을 넘겨 받은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관심이 모입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적 댓글을 남기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댓글사건'은 2012년 대선 당시 정국을 뒤흔들었습니다.
5년에 걸친 재판 끝에, 대법원은 내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1심 판결 이후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고,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원 전 원장과 검찰 측이 재상고를 제기하면서 다섯 번째 판결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원 전 원장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과 그 근거입니다.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본 1심 결과와 달리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봤고 대법원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지논', '씨큐리티' 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 취지로 결론내렸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보는 등 판결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됐고, 이후 개인 비리로 수감 중인 구치소를 압수수색 당한 데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원 전 원장의 운명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선고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맡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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