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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도박 사이트에 첫 '탈세' 적용…2천억원 과세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불법도박 사이트에 첫 '탈세' 적용…2천억원 과세
  • 송고시간 2018-04-18 22:02:28
검찰 불법도박 사이트에 첫 '탈세' 적용…2천억원 과세

검찰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로 범죄 수익을 거둔 수십 명에게 탈세 혐의를 적용해 2천억 원대 세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73명을 적발해 45명을 도박장소 개설 또는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수 있는 조세포탈죄로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이 벌인 첫 수사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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