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다섯 번째 선고가 내려집니다.
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으로 오늘 최종 결론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태원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장장 5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질 텐데요. 재판의 최대 쟁점은 뭔가요?
<질문 2>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4번의 선고를 거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조금씩 달랐는데요.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 보십니까?
<질문 3> 대법원이 2015년 7월16일 원 전 원장 사건 파기환송을 선고할 때와 약 3년이 지난 지금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으로 바뀌는 등 대법관 다수가 교체되었는데요. 인적 구성이 크게 변화한 만큼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질문 4> 이번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보겠습니다. 경찰이 드루킹 김 모 씨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한 박 모 씨가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온라인에서 필명 '서유기'로 활동한 인물인 박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5>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한 휴대 전화 170여 대 가운데 검찰에 넘겼던 133대를 돌려받아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 휴대전화들로 댓글 조작 시기와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질문 6> 특히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식적으로 사용 중인 애플 '아이폰'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복구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경찰은 김씨 등 3명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정치권과의 연계가 있었는지를 놓고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찰은 특히 김씨가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할 수 있었던 자금의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느릅나무 출판사' 운영비용과 휴대전화 170여대의 유지비용 등이 어디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지난 4월 6일 충북 증평에서 생활고로 모녀가 죽음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숨진 A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을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이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질문 9> 여동생 B씨는 지난 1월 1일 마카오에서 입국하고 다음 날 C씨에게 언니 차를 판 뒤 이튿날 출국했다고 하는데요.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한편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는데요. 기각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안태근 전 검사장 같은 경우 지금 성추행 의혹이 사실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됐는데요. 검찰 내에 그렇게 해서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안 전 검사장의 기소, 이것으로 사실 조사단의 활동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12> 안희정 전 지사에 이어 안 전 검사장까지 구속을 피하면서 확산하던 미투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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