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회원수가 100만명인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에서 해킹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늑장 대처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 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다이소몰'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해킹으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늑장 대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이소몰은 지난 10일 사건을 인지하고 다음날(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공지는 13일에야 올렸고, 고객에게는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난 18일에서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고객에게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입니다.
<다이소몰 회원> "메일 보면 4월 10일에 해킹당했다고 쓰여있는데 4월 18일 새벽에 메일이 와서 좀 황당하고 유출되는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안이한 대처의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3만6천건이 유출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부과된 과징금은 4천여만원, 지난해 매출의 0.1%에도 못 미칩니다.
숙박앱 '여기어때'는 300만건 이상 유출됐지만 과징금은 3억원에 그쳤습니다.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반해도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을 때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약해서…"
개인정보 유출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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