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아파트 수선 공사와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의 비위를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고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내 계량기 함을 열자 폐의류와 솜이 끝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3년 전 급수관 교체 공사 후 동파사고가 급격히 늘자 주민들이 임시방편으로 채워넣은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 "공사가 끝난 후 저희 집에서도 동파가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500여 세대가 동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공사를 진행했던 입주자대표회장을 교체하고 지난달 전문가 점검을 받은 결과, 층간 구획 마감 미흡 등 다수의 부실이 발견됐습니다.
전 회장인 강 모 씨는 취임 후 애초 계획에 없던 16억 원 상당의 급수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녹물이 나오는 온수관은 그대로 둔 채 지자체가 7억 원 가량 지원하는 공사만 서두른 것입니다.
4천만 원대였던 보일러 세관 공사비도 특별한 증빙자료 없이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고, 단지 내 들어와 있는 용역업체들에겐 주기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하청 용역업체 대표> "돈 얼마 할 거냐고, 소장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경리한테 돈 가져다 주란 거지. 대표 선물 한다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하지 말고…"
하지만 개인착복 근거를 확인하기 힘들다며 경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00억 원 규모의 배관 공사가 진행된 또 다른 단지, 이 곳에서도 공사비 부풀리기와 입찰 담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부일 / 아파트 주민> "입찰 과정에 3개 업체가 투찰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 2개 업체가 들러리로 사전에 협의가 돼서…"
문제가 된 입주자 대표들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른 공사였다고 말합니다.
<송주열 /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입주민들은 (내역을)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 없고요. 아파트 비리가 발생하면 증거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자체 관리감독도 제한적인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에 그쳐 공동주택 감독 강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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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아파트 수선공사 '눈먼 돈'…수십억 비리 온상?" 관련
본 방송은 2018년 4월 19일 <저녁9시 헤드라인> 프로그램에서 "아파트 수선공사 '눈먼 돈'…수십억 비리 온상?" 제하의 기사에서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 단지의 전임 회장인 강 씨가 계획에 없던 급수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 계량기 동파사고가 급격히 늘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4천만 원대였던 보일러 세관 공사비도 특별한 증빙자료없이 1억 2천만 원으로 올랐고, 단지의 하청 용역업체들에겐 주기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임 입주자대표 강 씨는 "급수관 공사는 광명시의 지원을 받아 입대위 의결 및 주민투표를 통해서 진행하였으며, 계량기 동파는 노후화 및 날씨의 영향을 받은 것일뿐 급수관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보일러 세관 공사는 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하여 입대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작업 범위에 따라 비용이 매년 바뀔 수 있는 것이며, 용역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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