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올랐지만 많은 장애인 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수입을 늘릴 방법은 마땅치 않고 일부만 챙겨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최저임금을 못맞춰 주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의 현실, 배삼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장애인 42명이 일하는 서울의 장애인재활센터입니다.
판촉물 포장과 지압봉을 조립하는 직원들의 월급은 100만원 정도.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급 157만원의 3분의 2에도 못미칩니다.
관공서 납품 일감이 줄어든 탓에 지난해보다 오히려 20만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이민규 /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그 조차도 녹록치 않은…"
이렇게 재활센터에서 일하지만 최저임금도 못받는 장애인은 8천600여명.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주겠다고 신청한 사업장도 2008년 140여개에서 10년만에 650여개로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장애인은 정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안 느는데 최저임금을 맞춰주려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으니 적용 제외를 신청하는 겁니다.
<박경자 / 중증장애인 기업 담당자> "당연히 최저임금 적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중중장애인들은 당연히 이런 기업에서 보호고용이 돼야 한다고…"
정부는 202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와 소득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저임금제도에서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의 수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일하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근로장려금을 늘리거나 고용보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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