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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쌀 정책에 생산조정 차질…소비자는 비명

사회

연합뉴스TV 오락가락 쌀 정책에 생산조정 차질…소비자는 비명
  • 송고시간 2018-04-20 21:57:34
오락가락 쌀 정책에 생산조정 차질…소비자는 비명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과잉 쌀 생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쌀 생산 조정제' 참가 신청이 오늘(20일) 마감됐습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 신청은 당초 목표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최근 치솟은 쌀값 때문인데 정부가 사업 차질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쌀 생산 조정제 참가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쌀 대신 콩이나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1ha 당 평균 3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지만 참여는 5만ha 감축 목표의 60% 정도에 그쳤습니다.

최근 쌀값이 많이 올라 농민들에게 외면 받은 탓입니다.

실제 요즘 대형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20kg짜리 쌀 한 포대 값은 4만9천900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만원 넘게 오른 것입니다.

<김정숙 / 서울 강서구 가양동> "저희가 한달에 20kg 먹는데, 다섯 식구가 20kg 먹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작년보다는…"

최근 쌀값 인상은 지난해 정부가 쌀 생산량의 20% 가량을 시장에서 거둬갔기 때문인데, 2016년 대풍으로 한 가마니에 12만원 선까지 떨어진 쌀값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쌀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생산 조정제를 시행했습니다.

<김정주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금년도 쌀 생산을 19만t 정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관비라든지 관리비 그리고 손실비용 3천5백억원의 예산을 절감…"

정부는 쌀 생산조정이 목표보다 기대에 못미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당분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쌀을 사 먹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고, 농민들은 장기적으로 쌀값 폭락의 위험을 떠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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