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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소송 패소율 4년만에 한 자릿수

경제

연합뉴스TV '김상조 공정위' 소송 패소율 4년만에 한 자릿수
  • 송고시간 2018-04-22 13:38:49
'김상조 공정위' 소송 패소율 4년만에 한 자릿수

수년간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4년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진행된 소송은 모두 163건이었습니다.

이들 소송 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모두 15건으로 전체의 9.2%에 그쳤습니다.

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은 2013년 4.2%였지만 2014년부터 급증해 2016년까지 줄곧 10%대를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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