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ㆍ양지민 변호사>
경찰이 조금 전 '드루킹' 김 모 씨의 파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CCTV를 확보했습니다.
또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 수사팀원 6명을 충원했는데요.
경찰은 휴일도 마다하고 추가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양지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경찰이 드루킹 김 모 씨를 긴급 체포하고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21일인데요.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느릅나무 파주 사무실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CCTV가 압수수색 날부터 녹화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늦은 감이 있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 관련자들을 가려낼 만한 증거가 있을까요?
<질문 2> 새로 '드루킹 수사팀'에 합류한 인물들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인과 수사 베테랑, 그리고 언론 대응력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인데요. 이렇게 사이버 사건에 총 경찰관 36명이 투입되는 건 이례적인 규모 아닌가요?
<질문 3>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 측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에게 5백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은 모른다며, 당사자가 해명할 일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질문 4>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검찰도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특정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한 게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고 있다죠?
<질문 5> 김경수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간 드루킹에게 메신저로 기사 URL 10건을 전송하면서 "홍보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드루킹은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대선 기간엔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또 다른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것만으로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볼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정황들이 추가로 더 입증돼야 하나요?
<질문 6> 경찰에 이어 관세청도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에 뛰어들었습니다. SNS나 언론 제보 등을 통해 쏟아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조직전인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재벌가에 대한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질문 7> 경찰은 조현민 전무의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언과 폭행 의혹도 내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이사장의 행적이 담긴 녹취 파일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따지자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건데요.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까?
<질문 8>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 행태는 알려져 있듯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현아 당시 부사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나 복직한 상태인데요.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민 전무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 전무 주장처럼 물컵을 바닥에 던졌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질문 9>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절에 들어가거나 문화재 관람을 하지 않고 산만 타는데, 왜 돈을 거두냐는 불만인데요. 이 주장이 일면 이해 가는 측면도 있어요?
<질문 10> 관련 내용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찰 측은 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이같이 해마다 반복되는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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