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오후 1시쯤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베트남전쟁 중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시민평화법정'이 열렸습니다.
재판장 김영란 전 대법관은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배상급을 지금하라"며 "원고들의 존업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책임을 공식 인정하라"고 선고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전쟁에도 보호받아야 할 민간인으로 인정된다"며 "100여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미뤄 이 사건을 의도치 않은 희생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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