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의 허위 진료비 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1천130억원이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액'은 지난해 7천830억원으로 7년 새 7배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수액은 10% 안팎에 불과해 해마다 수천억원 넘는 미환수액이 쌓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환수 결정 금액의 80%인 6천250억원은 의료기관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병원들을 단속하기 위해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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