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회 마비ㆍ더딘 인선…내년도 최저임금 난항 예상

사회

연합뉴스TV 국회 마비ㆍ더딘 인선…내년도 최저임금 난항 예상
  • 송고시간 2018-04-23 21:27:39
국회 마비ㆍ더딘 인선…내년도 최저임금 난항 예상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멈춰서면서 중단된 여러 논의 가운데 하나가 내년도 최저임금입니다.

노사 이견이 팽팽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오늘(23일) 임기가 만료된 최저임금위원 인선도 표류 중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국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차만 거듭 확인한 채 끝이 났습니다.

산입범위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도무지 진척은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6월 말까지 논의돼야 합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늦어도 5월 말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해 혼란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 여부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물론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 속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며 '1만 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올해만큼이나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가 파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법적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위원들의 인선 작업도 더디긴 마찬가지.

위원 27명 가운데 25명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신임 위원회 윤곽은 아직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전히 추천을 기다리는 상태로, 언제 마무리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이 대거 '친 노동 성향'으로 위촉될 거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부는 향후 논란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 지연에 따른 혼란은 결국 국민의 몫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