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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그라든 개헌동력…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사회

연합뉴스TV 사그라든 개헌동력…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 송고시간 2018-04-25 21:20:02
사그라든 개헌동력…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뉴스리뷰]

[앵커]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개헌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치 일정상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어렵게 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6월 개헌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은 '9월 개헌' '연내개헌'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청와대와 민주당의 패키지 개헌꼼수가 무산된 것이고 개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개헌 연대를 구성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도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면서도 새로운 국민투표 일정을 잡아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연내개헌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개헌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여권의 불신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국회내 개헌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국민투표법을 무산시킨 야합에 더는 헛된 기대를 갖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가 내건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올해 개헌이 무산된다면 남은 기회는 사실상 그 다음 전국단위 선거인 2020년 총선 뿐입니다.

야권이 연내개헌을 말하고는 있지만 국정감사, 예산 국회와 일정이 겹치는 데다 지방선거 후 여당 지도부가 바뀌고 야당의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당권 투쟁과 정계개편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 부상 등 유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개헌은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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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